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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정되고도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작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5분이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몇백만원이 날아갑니다.
① 선정 통보 전에 시작한 경우 — 가장 흔합니다
이게 압도적 1위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합니다. 신청서 냈고, 될 것 같고, 상품은 빨리 팔아야 하고. 그래서 "어차피 될 것 같은데 먼저 시작합시다"가 됩니다.
제작사도 일감이 아쉬우니 "빨리 해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이러면 지원금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짜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계약서 날짜, 세금계산서 날짜, 이체 날짜가 전부 선정일 이후여야 합니다.
실무 팁
급하시면 "선정되면 즉시 착수한다"는 조건으로 제작사와 일정만 미리 잡아두세요. 사전 협의와 기획 회의는 괜찮습니다. 계약과 비용 발생만 안 하시면 됩니다.
② 중복 수혜 — 나중에 환수됩니다
같은 목적의 지원사업을 두 개 동시에 받는 것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 중앙부처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우리 시 온라인마케팅 지원으로 같은 상품의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경우
- 같은 상품으로 과거에 이미 상세페이지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하는 경우
문제는 신청할 때는 안 걸리고 나중에 걸린다는 겁니다. 기관끼리 데이터를 대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환수 통보가 옵니다.
실무 팁
과거에 받은 지원사업이 기억이 안 나시면, 기업마당(bizinfo.go.kr)이나 소상공인24에서 본인 수혜 이력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③ 증빙 서류 누락 — 정산이 멈춥니다
제작은 다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맞아떨어져야 지급됩니다.
- 세금계산서 — 날짜가 선정일 이후,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
- 이체 증빙 — 자부담금을 실제로 이체한 내역. 현금 거래는 인정 안 됩니다.
- 결과보고서 — 작업 전후 비교, 산출물 목록, 검수 확인
하나만 빠져도 정산이 보류됩니다. 그리고 결과물 검수에서 반려되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수정 비용은 보통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검수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 팁
계약할 때 "결과보고서 작성을 포함하는지"를 물어보세요. 이걸 안 해주는 제작사와 하시면 사장님이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④ 보너스 — "자부담 없이 해드립니다"는 업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지원사업은 대부분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10~3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자부담금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릴게요"라고 영업합니다.
이걸 자부담금 대납 또는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환수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지원금을 받으신 사장님입니다.
업체는 참여 제한을 받고 끝이지만, 사장님은 받은 지원금을 돌려내셔야 하고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짜로 해준다"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⑤ 함께 조심할 것 — "100% 선정" 이라는 말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선정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은 지원적합성 35점, 상품경쟁력 30점, 사업참여역량 20점, 발전가능성 15점, 가점 5점으로 평가해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뽑습니다.
즉 누구도 100%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는 곳은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그리고 신청서(사업계획서) 대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작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견적서, 서류 안내, 첨부자료 준비까지입니다. 내용 작성은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정리 — 5줄 요약
-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는 절대 계약·착수하지 마세요.
- 과거에 받은 지원사업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 · 이체증빙 · 결과보고서 3종을 챙기세요.
- "자부담 없이", "무조건 선정" 이라는 업체는 거르세요.
- 자부담금은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세요. 현금은 증빙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물어보세요
스튜디오숲은 20년간 쇼핑몰 상세페이지와 제품 촬영을 해온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자부담금을 대신 내드리지 않고, 100% 선정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립니다.
지역과 업종만 알려주시면 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마감일, 필요 서류, 중복 수혜 여부까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서에 첨부하실 견적서 발급도 무료이고, 제작 의뢰는 선정되신 뒤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전화 문의 : 070-8787-7995 (평일 09:00~20:00)